전문학교의 새로운 전개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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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까하라 슈이치塚原修一

(국립교육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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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전문학교는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과 더불어 주로 2년제의 단기고등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현재, 그 수는 약 3천의 학교로, 90% 이상이 사립이며, 학생 수는 70만 명이다. 또한 명칭이 유사한 고등전문학교(高傳)는 본고의 대상이 아니다. 고전은 중학교에서 진학하는 5년 一貫制의 학교이며, 4년차 이후가 고등교육으로 간주된다.

전문학교의 특색은 新卒노동시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게 될 것이다. 먼저 첫 번째로, 전문학교 졸업자의 취직률이 대학이나 단기대학에 비해 높다. 프리․아르바이터(일본에서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을 생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젊은이들)나 니토가 우려되는 오늘날,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이 양호한 점은 귀중하다.

둘째로, 전문학교로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대학․단기대학 진학률은 대체로 50%로서, 전문학교와 고전을 합하면 대략 75%가 된다. 따라서 마틴․트로우(2000, 266쪽)가 말하는 유니버설 단계의 고등교육, 즉 진학하지 않은 자가 소수파가 되는 상태가 이미 실현되고 있다. 유니버설화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증가한 진학자의 대부분은 단기고등교육로 향하였다. 이러한 진학행동은 교육비 부담의 가벼움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며, 단기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일본에서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로, 전문학교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4년제의 교육과정이나 전문학교 내지 대학 등의 졸업을 입학자격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탄생하고 있다. 고등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전문학교의 존재감이 질적인 면에서도 커지고 있다.

넷째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정보․기술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대응한 평생학습 내지 사회인교육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학교가 그 유연성을 살려서, 그러한 교육수요에 재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전문학교의 선행연구는 많지 않지만, 조사한 범위 내에서 주요한 것을 말미에 들었다. 이를 참조하여 전문학교의 근년 동향을 설명하면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1) 고등교육 시스템 가운데서 전문학교의 존재감은 질과 양 모두 당분간은 높아질 것이다. (2) 전문학교의 졸업자는 이른바 일본형 고용관행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있다. (3) 신졸노동시장에서 전문학교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방책은 학과에 따라 다르다. (4) 프리․아르바이터 지원이나 사회인 교육 등 일본형 고용관행의 동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이들 새로운 사업이 금후의 전문학교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진학과 취직의 동향

1) 진학률

일본의 18세 인구는 1991년을 정점으로 한 감소기에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진학은 쉬워졌다. 18세 인구에 대한 진학률을 학교별로 보자면, 단기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1994년의 13.2%를 최대치로 하여 감소하여 7.5%가 되었다.(2004년도, 이하 같음) 대학과 전문학교의 진학률은 상승하여, 각각 42.4%와 23.8%이다. 전문학교로의 진학은 전체의 4분의 1에 가까워서 대학에 버금가는 고교생의 진학 대상이 되었다.

2) 학생수

학과별 등의 학생 수의 동향을 특징 있는 연도를 뽑아서 표1로 제시하였다. 1990년도는 버블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시기, 1993년도는 그보다 더뎌서 전문학교의 학생 수가 최대가 되었던 연도이다. 그 후,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였다가 회복되는데, 그 수치가 최소가 되었던 것이 1998년도이다. 1978년도와 1983년도는 기술적인 이유로 선택되었다.1978년도는 현행 학과분류가 “학교기본조사보고”로 처음 사용된 연도, 1983년도는 修業年限別 학생 수가 처음 게재된 연도이다.

표 1에 의하면, 공업과 상업 실무는 1983년도 경을 정점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되었고, 1993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하면 공업은 60%, 상업 실무는 50%로까지 감소하였다. 대신에 의료, 위생, 교육․사회복지, 문화․교양이 증가하였다. 복식․가정은 일관되게 감소 경향에 있다. 이러한 결과로서 이 10년 정도 사이에 전문학교의 학과구성은 대폭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전문학교가 유연성이 많고, 노동수요나 교육수요(교육을 받고자 하는 부모나 학생의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植上(2003)은 공적 자격의 양성시설로서의 지정에 주목한 학과구분을 제창하였다. 지정된 양성시설에는 자격취득과 관련이 높은 법적 지위가 있으며, 졸업이 자격취득에 직결되거나 졸업이 국가시험의 수험자격이 된다. 이러한 학과를 植上은 자격교육분야라고 부르는데, 의료, 위생, 교육․사회복지의 제 학과와 공업의 일부(측량, 토목․건축, 전기․전자, 무선․통신, 자동차 정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격교육분야의 비율은 초기에는 학생 수의 50%, 학생 수가 급증한 1990년도와 1993년도에는 40%로 저하되었지만, 2004년도에는 60% 가까이까지 확대되었다.

3) 고도화

수업연한별로 보자면, 2년제(수업연한 2년～2년 11개월)가 주체임은 변함없지만, 단기의 학과(수업연한 1년～1년 11개월)는 축소 경향에 있으며, 3년제(수업연한 3년～3년 11개월)과 4년제 이상의 학과는 확대 경향에 있다. 표1을 가지고 계산하면, 전문학교의 학생 수의 28%가 3년제의 학과에, 5%가 4년제 이상의 학과에 재학하고 있다. 4년제의 교육과정은 176 학교 296학과에 이른다.(이 수치는 平成 16년 6월 현재, 문부과학성 평생학습정책국 전수학교 교육진흥실 조사) 또 입학자의 8%(26,274명)가 다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과를, 2년제, 3년제, 4년제 이상으로 나누어 표2에 들었다. 학과구분은 학교기본조사에 따랐고, ‘의료 및 그 밖에’는 理學療法士, 作業療法士 등을, ‘교육․사회복지 및 그 밖에’는 사회복지, 社會福祉主事를 가리킨다. 2년제, 3년제, 4년제 이상에는 학과의 순위가 전혀 다르며, 3년제는 看護가 40%를 차지하고, 4년제 이상은 의료 및 그 밖에가 60%를 차지했다. 간호, 진료방사선, 의료 및 그 밖(理學療法士, 作業療法士 등)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종래부터 3년제의 학과가 정착해 있었지만, 3년제와는 별도로 4년제의 학과가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장기간 충실한 학습에 의해서 직무내용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자격취득 가능성을 높이거나, 부대적인 자격(예를 들면, 간호사에 있어서 保健師나 助産師)의 취득을 쉽게 하고 있다. 4년제의 영양학과는 더욱 상위의 자격(관리영양사)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2년제의 美容도 제도개정에 의해 종래 1년제에서 고도화한 것이며, 2004년도에서 볼 수 있는 위생분야의 급증에는 이것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4년제에는 정보처리나 디자인의 학과를 볼 수 있다. 이들 분야의 고도화에 대해서는 平成 15년도 경제산업성 위탁조사(喜多村, 2004)의 일환으로 청취조사를 행했다. 정보처리에서 나타난 사례는 정보 안전보장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수준 높은 인재의 양성이었다. 이러한 인재수요는 새로우며, 일반적인 정보처리 위에 안전보장 관계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수준 높다. 난이도가 높은 상위의 자격(정보 안전보장 관리자) 취득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2 종류의 고도화의 사례를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수준 높은 전문능력의 양성으로, 복식디자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처음 2년간의 전문학교교육으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상위의 교육과정에 진학한 뒤에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으로 큐레이터로서의 역량을 양성하고 있었다. 또 하나는 전문에 능통한 경영인재의 양성이다. 다만, 이를 양성하는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실무가 양성, 중견인재 양성 등의 과정과 같은 학교 내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에 의해서 전문과 경영의 지식만이 아니라, 학내의 지인들을 결집하면 기업도 일으킬 수 있는 인맥을 쌓을 수 있다. 이 고도성이 대학에 있는 과정과의 차이이며, 교육 내용의 이중잣대에 머물지 않는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을 들었다.

4) 졸업과 취직

2004년의 취직률은 전문학교가 77.5%, 단기대학이 61.1%, 대학이 57.3%이다. 전문학교의 취직률은 대학이나 단기대학의 그것보다 높으며, 연관 분야로의 취직률도 71.1%에 이른다. 그렇지만 졸업생의 20% 이상은 취직을 하지 못하며, 그 대부분은 무직의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학교 중퇴율은 15.4%로, 단기대학의 7.8%, 대학의 8.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된다. 전문학교에서는 학년제나 필수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을 채용하고, 학급 담임교원을 배치하는 등 극진한 교육적 배려를 하는 학교가 많다. 교원도 교육에 열심히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전통적인 18세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완성교육기능] 내지 [재배] 기능(吉本, 2003)을 가져오지만, 그 반면에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학생은 일찍 중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표 3에 의하면, 취직률 및 관련 분야로의 취직률에는 학과에 따라 달라서 90% 이상의 학과로부터 30% 정도의 학과까지 차이가 있다. 표4에는 小杉(2002)에 따라서 취직대상의 상황을 학력별로 표시하였다. 직업별로 보자면, 전문학교의 졸업자는 전문적․기술적 직업에 취업하는 자가 많아 전문기술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학교 종류를 보면, 고등학교 이하의 졸업자는 서비스 직종이나 생산공정․노무작업에 취업하는 자가 많으며, 高專․단기대학이나 대학의 졸업자는 전문적․기술적 직업, 사무 등에 취업하는 자가 많다. 표3에는 없지만 고전․단기대학의 여자만을 집계하면, 사무 종사자가 4% 정도 증가하는데, 이것이 단기대학 졸업자의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1,000명 이상)에 취직하는 자는 대학 졸업자에 많고, 전문학교 졸업자는 중견 이하의 기업에 취직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일본형 고용관행이 대기업에 전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전문학교의 졸업생은 거기에서 좀 벗어나 있다. 교육의 내용에서 보더라도, 일본형 고용관행이 기업 특수적 숙련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자격제도 등을 통해 기업 횡단적인 전문성을 형성하는 전문학교란 방향이 조금 다를 것이다.

3. 전문학교제도의 전개

다음으로, 정책면에서 금후의 동향을 서술하겠는데, 그 준비 단계로서 전문학교 제도의 역사와 최근의 제도개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전문학교란 전문과정을 갖는 전수학교이며, 전문과정이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과이다.

1) 전수학교 제도의 성립

전수학교의 전신은 각종 학교이다. 韓(1996)을 참조하여 서술하면 그 역사는 오래되며, 1879(明治 12)년의 교육령에서 학과가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규 학교 종별에 들어갈 수 없는 제 학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겨났다. 세계 2차 대전 이전 시기의 각종 학교의 규모는 최대 일 때 2,500학교, 학생 수는 37만 명, 주요한 교육내용은 예비교육, 실업교육, 여자교육, 종교교육 등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학교교육법(1947년)에는 대전 이전의 성격을 계승하여 [학교교육에 걸맞은 교육을 행하는 것]을 각종 학교로 한다는 규정이 담겨졌다. 치안대책 등 정치적인 이유로 각종 학교의 인가기준이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수는 급증하여 1956년에는 7,500 학교, 학생 수는 100만 명이 되었다. 이 해에, 문부성은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규정｣을 제정하여 각종 학교의 난립을 억제하였다. 당시의 교육내용은 생활기능이나 문화적 교양이 주였으며, 학생은 여자가 많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 직업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 주목받아, 특정한 조건을 갖춘 각종 학교가 진흥과 조성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기운 아래서 각종 학교제도의 정비가 꾀해져서 학교교육법의 개정과 전수학교 설치기준의 제정에 의해 전수학교제도가 1976년에 발족하였다. 전수학교란 ｢직업 및 실제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고, 또는 교양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 조직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수업연한이 1년 이상, 총 수업 시간이 연간 800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자가 항시 40인 이상 등의 조건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문부성(고등교육간담회)은 1976년에 고등교육계획을 정비하였고, 그 가운데서 대학의 질적 충실(양적 억제)와 지방 분산을 제시했다. 이 계획의 대상에서 제외된 전문학교는 대도시권에서 많은 학생을 모집하였다. 전수학교는 점차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기관(전문학교)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남자 학생이 절반을 차지하게 되었다.

2) 최근의 제도개정

1980년대의 전문학교는 대학진학이 곤란한 계층의 받침대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8세 인구가 감소하여 대학진학이 쉽게 되면, 전문학교로의 진학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았다.(吉本, 2003) 교육내용은 당초에는 주체였던 가정이 축소되고, 공업, 상업실무, 문화․교양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의료와 위생을 더한 5분야가 현재의 중심이다. 이 사이에 경제의 서비스화, 정보화, 직업교육훈련의 고도화 등의 요청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전문학교는 규모를 확대하였다.

근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전문학교를 대학 등과 대등한 고등교육기관으로 하는 것, 대학 등에서 채용된 새로운 조치를 전문학교에도 도입하여 교육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 교육의 질을 보증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 등에 있다.

○ 1991년 대학심의회(1991a, 1991b)의 제언으로 수업연한 2년 이상의 전문학교에서 수학을 대학 등이 단위로서 인정하는 제도가 창설되었다.(대학설치기준 등 개정)

○ 1994년 전수학교 교육의 충실․진흥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 회의(1994)의 제언으로, 다른 전문학교 등에서 학습 등의 인정, 주야 개강 제도, 과목 등 이수제도가 도입되었다.(전수학교 설치 기준 개정) 또 ① 수업연한이 2년 이상, ② 과정 이수에 필요한 총 수업시간 수가 1,700 시간 이상, ③ 시험 등에 의한 성적 평가에 기초한 과정수료 인정이라는 3가지 요건을 채운 전문학교의 수료자에게 ｢專門士｣라는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창설되었다.(문부성 告示 등)

○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1997)의 제언으로, 전문학교 졸업자가 대학에 편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학교교육법 개정)

○ 1999년 평생학습심의회(1999)의 제언으로, 다른 전수학교 등에서 수학성과의 인정 확대, 원격교육에 의한 이수 인정의 도입 등이 시행되었다.(전수학교 설치 기준 개정)

○ 2002년 전수학교에서 자기점검․평가의 노력 의무화와 학교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규정되었다.(전수학교 설치 기준 개정)

4. 심의회의 답신 등의 동향

1) 전수학교 구상 간담회의 보고서

이하에서는 최근의 심의회 답신이나 관계 단체의 보고서를 소개한다. 이 간담회는 東京都 전수학교 각종 학교협회를 모체로 한 것으로, 도시권에 있는 전문학교의 의향을 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는 2003년에 간행되어, ① 전문학교가 고교 신졸자의 진학률에서는 대학에 이어서 제2의 학교 종별로까지 발전하였던 점, ② 진실로 유용한 직업교육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 예상되며, 직업의 세분화․고도화에 대응한 교육의 충실도 빠뜨릴 수 없다는 점, ③ 동시에, 사회적인 신뢰의 확보와 투명하고 건전한 학교운영의 수행이 더욱 요구된다는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다음의 6항목의 제언을 하였다.

(1) 전문학교의 평가시스템 도입에의 몰두와 정보공개의 추진

전수학교 설치기준의 개정(2002년)으로, 자기점검평가, 그 결과의 공개, 제3자에 의한 검증이 노력의무로 간주되었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서, 먼저 자기점검평가의 촉진, 평가정보의 집적․관리, 공개를 위한 틀 만들기를 행한다. 이어서, 새로운 평가 시스템의 구축․운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립전문학교 평가 연구기구](가칭)을 설치한다.

(2) ｢고도직업교육 전문학교․마이스터(meister, 巨匠) 코스｣(가칭)의 창설

전문학교졸, 대학졸을 입학자로 하는, 전눔직 대학원에 대항할 수 있는 전문학교 독자의 고도직업교육기관을 창설한다. 현행의 전문학교 가운데에 학과․코스로서 설치하고, 상기의 평가연구기구가 인정을 행한다.

(3) 기업․타 학교 종별과 연대한 새로운 직업교육에의 몰두.

a) 직업관 교육의 추진～小․中․高․大學과 業界․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전문학교의 교원이나 재학생을, 소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종합적 학습의 시간 등에 파견하여 직업관 교육을 추진한다. 기업에서의 인턴을 대신하는 것으로 전문학교의 교육현장에서의 업계 유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문학교가 주체가 되어 불안정 취업 젊은이(프리 아르바이터)에게 직업관 교육을 행한다.

b) 기업․업게 요청에의 대응

조기이직(미스매치 mismatch, 부적당한 취업) 해소를 위한 연수, 만들어진 인재교육, 이직․전직자 지원 등, 이전까지 기업이 채용 후에 시행했던 연수 등을 포함하여 전문학교가 인재육성을 행하는 틀 만들기를 추진한다.

(4) 사회인을 대항으로 한 직업교육의 새로운 모색

학과 이수 단위의 누적가산제도와 타 학교 종별 단위의 인정 방식을 검토하고, 제도 그 자체를 시간제에서 단위제로 바꾸어 가는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검증한다.

(5) 학습자 지원의 추진

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등의 구조를 확립한다. 전문학교생을 일정 기간 해외에 파견하는 유학 지원을 촉진한다. 문부과학성의교화유학지원 제도의 대상을 전문학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6) 起業家 지원 프로그램

전문학교에는 독립 개업에 필요한 커리큘럼이 많이 있다. 이를 기업가 지원의 관점에서 재구축하고, 노동행정과의 연대를 꾀하면서,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을 추진한다.

2) 중앙교육심의회의 {장래상} 답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장래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2005년의 답신이며,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라는 심각한 인식으로부터 설명을 시작하여, 앞으로의 국가의 역할(내지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대학의 기능별 분화 등 각 학교의 개성화를 촉구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과 사회적 지원을 요청하면서 결론 맺고 있다.

전문학교에 관해 언급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점이다. 첫째는, 전문학교의 고도화로 대학 등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즉, 이 사이의 제 시책에 의해 고등교육의 다양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이나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개성․특색의 차이가 불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학․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가 ｢각 학교 종별마다 각각의 위치부여나 기대되는 역할․기능을 충분히 토대로 한 교육이나 연구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둘째는, 4년제의 전문학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유연한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채운 것으로 인정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 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그 요건으로서 수업연한 4년 이상, 수업연한의 기간 전체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 총 수업시간 수가 3,400시간 이상 등을 예시하였다.

3) 협력자회의의 보고서

금후의 전수학교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협력자회의(2005)의 문제의식은 대체로 다음의 3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첫째, 수준 높은 전문학교를 수료한 자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내는 것, 둘째로 사회인 등의 학습이나 프리 아르바이터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 셋째로 전수학교의 노력의무로 간주되었지만 반드시 널리 실시되지 못한 자기점검․평가와 정보개시를 보급시켜서 설명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들을 토대로 다음의 제언이 이루어졌다.

1) ① 수업연한이 4년 이상으로, ② 수업연한의 기간 전체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③ 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시간 수가 3,400 시간 이상 등의 요건을 채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예를 들면 ｢高度專門士｣ 등의 새로운 칭호를 부여한다.

2) e 학습 수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되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료에 필요한 총 수업시간 수의 2분의 1까지 미디어 수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2분의 1을 넘어 e 학습 등을 받은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전수학교가 갖는 직업교육력을 한층 충실하고 강화시키는 데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젊은이에 대한 직업의식의 고양, 프리 아르바이터 등의 교육훈련, 사회인의 경력 증강, 지역 인재의 육성, 경력 상담 등 사회적 요정이 강한 과제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4) 평가에 대한 노력과 정보개시를 촉진한다.

5) 다른 교육기관․산업계와의 연대를 촉진한다.

6)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여 현행의 전수학교 설치 기준을 고등과정, 전문과정, 일반과정 마다 분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다.

4) 앞으로의 예상

최근의 제도개정에 관한 앞의 기술이 시사하듯이, 지금까지 전문학교에 관한 제언은 대체로 빠르게 실현되어 왔다. 특히 중앙교육심의회의 “장래상” 답신에 담겨진 대학원 입학자격의 부여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의 ｢대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론은 전문학교의 고도화에 동반하여 발생한 논점이며, 대학 측이 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장래상” 답신에서는 전문학교를 ｢실천적인 직업교육․전문기술 교육기관｣으로 위치부여한다. 한편 단기대학의 존재방식을 언급한 부분에서는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과 기능․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의 성격 차이를 내용면에서 특징화하는 것은 교양교육이며, … 〔즉〕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방식․삶의 방식과 관련된 교육이다｣라고 하였으며, 단기대학을 포함한 대학에서의 실무교육․직업교육은 ｢교양교육의 기초 위에 있으며, 이론적 배경을 갖는 분석적․비판적 견지에서의 그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실무교육․직업교육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고 있다. 대학 등의 특색을 교양교육에서 찾는 데에 이론은 없지만, 그것이 신졸노동시장에서 학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전수학교구상간담회와 협력자회의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제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젊은이에 대한 직업의식 교육, 프리 아르바이터 지원, 사회인 교육 등은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의 사업으로 이미 착수되어 한층 충실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앞으로는 노력의무로 간주되지만 반드시 널리 실시되지는 못하는 자기점검․평가와 정보개시가 보급되는 것, 그 밖의 여러 제언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5. 전문학교의 가능성

금후의 전문학교의 가능성에 대하여 대체로 동렬에 있는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의 관계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겠다. 전문학교는 신졸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하여 우위성을 확볼할 것인가.

1) 대학․단기대학의 경합

여기서는 공업과 상업실무에 주목한다. 이미 표 2에 제시했듯이, 1993년도에서 2004년도에 걸쳐 공업은 60%, 상업실무는 50%로까지 감소하였다. 陳(2003)에 의거하여 대학의 학생 수와 대비하면, 이 사이에 공학부의 ｢관계학과별 학생 수｣는 43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약간 증가했다. 개별 학과로서 정보처리에 주목하면, 전문학교에서는 이 사이에 89,563명에서 47,930명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 이에 대응하는 대학의 학부로서, 정보학부, 정보과학부, 정보공학부를 들어서 합계하면, 8,744명에서 23,293명으로 2.7배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실무에 대응한다고 생각되는 경영학부와 상업학부를 합계하면, 20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10%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상에서 공업 특히 정보처리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경합으로 전문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업실무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의 전체 규모가 조금 감소하는 가운데, 대학과의 경합으로 전문학교가 대폭적으로 학생을 감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학과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이 쉬워진 결과로서, 전문학교에서 대학으로 입학자가 흡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단기대학과의 관계를 보자면, 1993년도부터 2004년도에 걸쳐 단기대학의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까지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문학교의 2년제 학생 수는 13%의 감소에 머물렀다. 즉, 단기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그 전체 규모가 축소하는 가운데 전문학교가 건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자격교육분야

의료․위생․교육사회복지 등의 학과에 대해서는 전문학교가 공적 자격의 양성시설로서 지정된 것이 학생 수를 증가시킨 커다란 요인의 하나로 여겨진다. 대학에도 이들 자격에 대해 지정을 받은 학과가 있지만, 수치상에서는 전문학교가 주류가 된다. 이들 학과에서는 교육내용․교육태세 등이 자격을 관장하는 관청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자유도가 가장 큰 학교 종별인 전문학교가 대응하기 쉽다. 실제로 세계 2차 대전 이전의 각종 학교에도 자격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학과가 있었다.(植上, 2003)

理學療法士와 作業療法士를 예로 든다면, 이들 자격은 주무대신의 지정을 받은 수업연한 3년 이상의 학교 또는 양성시설의 졸업자에게 수험자격이 부여된다. 理學療法士의 지정 교육과정은 4년제 대학 36, 3년제 短大 4, 4년제 전문학교 56, 3년제 전문학교 76교에 있다. 작업요법사의 지정 교육과정은 이학요법사의 그것에 병설되는 경우가 많은데, 4년제 대학 23, 3년제 단대 7, 전문학교 106교에 설치되어 있다. 이들 과정에서는 93단위 분의 교육내용이 법령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과 전문학교의 교육내용의 차이는 법령에 규정된 교육내용을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그 이외의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서 나타난다. 이 밖에 교원자격, 교원의 인적 구성, 시설설비 등의 교육조건, 학내에서의 연구조건 등 대학 등과 전수학교의 설치기준에 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에는 양자의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

본래 이러한 공적 자격의 지정교가 되는 것이 모든 직업분야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자격제도는 노동력의 공급제한에 해당하며, 업무독점자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공공의 복지 증진과 연계되는 영역에 한해서 자격제도가 인정된다. 의료, 위생, 사회복지 등 후생노동성(옛 후생성)의 소관 분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산업분야에도 공적 자격제도는 존재하는데, 양성시설의 지정을 동반하지 못하는 것이나, 업무독점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과 더불어 실력이 중시되는 분야도 많다. 어쨌든 공적 자격의 지정 교육과정이 되는 것은 신졸노동시장 가운데 의료․위생․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전문학교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현재의 유력한 방책이 된다. 또한 이들 영역의 학과는 4년제 대학에서도 증가하고 있는데, 양자의 관계는 앞으로의 주목점이 될 것이다.

3) 고도화의 행방

고도화한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의료 등 공적 자격의 지정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 4년제의 학과는 외국어나 인문사회과학 등 대학의 교양과정 같은 과목을 넣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에서, 3년제의 학과에 비해 대학과의 유사성이 높은 것처럼 보인다. 이 영역에서 전문학교의 고도화는 자격취득을 더욱 확실히 하거나 새로운 자격의 탄생 혹은 기존의 자격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전수학교구상간담회가 제언한 ｢가칭 마이스터 코스｣는 학위가 아닌 修士(석사)에 상당하는 자격을 전문학교가 부여하는 구상이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공적 자격과는 다른 문맥에 있으며, 앞에 서술한 정보처리나 디자인처럼 도시적인 산업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수준 높은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학교의 4년제 학과의 졸업생에 ｢高度專門士｣를 부여한다는 제언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고도화한 형태를 구상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직업학위(occupational degree)나 수료증서(certificate)에 해당하는 것을 고도화하여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좋다.(前田, 2004) 다만, 이 경우에는 교육받은 지식이나 기술의 진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새로운 사업의 전개

근년, 중․고년 층의 재취직대책, 젊은이의 프리 아르바이터 대책 등 가운데에 전문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본형 고용관행의 동요에 대응한 시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후생노동성의 직업능력 개발정책은 기업 간 이동의 심화를 배경으로 종래 기업이 주도하던 것에서 개인의 능력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小衫(2004)을 참조하여 그 개요를 서술하겠다.

1) 후생노동성의 사업

○ 교육훈련급부금제도

노동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능력개발의 노력을 지원하고, 고용의 안정과 재취직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의 급부제도이다. 일정한 조건을 채운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재직자) 또는 일반 피보험자였던 자(이직자)가 厚生勞働大臣이 지정하는 교육훈련을 수강하여 수료한 경우, 본인이 교육훈련시설에 지불한 교육훈련경비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최대 20만엔)를 할로우 워크(hallowork, 공공직업안정소.)에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1998년에 개신된 제도로 전수학교가 해당 교육훈련 코스를 다순 제공하고 있다.

○ 중․고년 화이트칼라 이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중고년 화이트칼라 등의 재취직 대책을 강화할 목적으로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실시되었다. 65세 미만의 이직자를 대상으로, 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 교육훈련시설에 공공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것으로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1개월 코스와 3개월 코스가 있으며, 입학금이나 수강료는 무료이고 훈련의 수탁기관에 위탁비가 지불되었다.

○ 일본판 듀얼 시스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이 2004년부터 몰두하는 시책이다. 후생노동성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35세 미만의 學卒미취직자, 無業者, 프리 아르바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이나 전수학교 등이 교육부분을 담당한다. 교육훈련기관은 훈련생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협력하여 훈련계획을 책정하고, 1～3년간에 걸쳐 座學과 實習(OJT도 포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교육부분의 수강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성은 행하지 않는다. 기업에 대해서는 훈련비용, 임금부담에 대한 조성을 행한다.

2) 문부과학성의 사업

○ 전수학교교육중점지원 플랜

2005년도의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 요청이 높은 6개의 과제(아래 기술)에 대응하는 교육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프로그램 등의 중점적인 연구개발을 전수학교의 연구지정교에 위탁하여 그 성과를 전국에 보급한다. ① 지역인재의 육성, ② 경력 지도의 추진, ③ 3년제․4년제 과정의 프로그램 개발, ④ 고등과정의 개성화추진, ⑤ 신교육영역의 개발, ⑥ e학습 등 신교육방법의 개발.

○ 전수학교를 활용한 직업의식의 계발추진

이것도 2005년도의 신규 사업이다. 전수학교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소․중학생에서 프리 아르바이터까지 모든 층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체험강좌나 강연회 등을 각지에서 실시하여 직업의식의 고양을 꾀한다.

○ 전수학교를 활용한 젊은이의 자립․도전 지원사업

정규고용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수 없는 프리 아르바이터 등(프리 아르바이터․젊은 실업자․무업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① 프리 아르바이터 등에 대한 기업 등의 요청을 토대로 한 단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② 배우면서 노동하는 사람을 위한 취업을 수렴한 커리큘럼 편성(실무․교육연결형 인재 육성 시스템=일본판 듀얼 시스템) 등의 선도적 모델의 개발과 도입 등을 행한다.

○ 전수학교사회인 경력 쌓기 교육추진사업

이직자나 능력을 적극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사회인이 경력을 쌓기 위해 전수학교에서 배우는 틀을 만들기 위해, 전수학교와 산업계 등이 연대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인의 직업능력 개발기회의 확대를 꾀한다. 경력 쌓기에 관한 사회인이나 기업의 실태조사와, 수요를 토대로 한 경력 쌓기를 위한 선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커리큘럼, 교재 등)의 추진을 행한다.

이상과 같이 후생노동성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문부과학성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등을 조성하는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사업 가운데에는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교육훈련급부금 제도나 위탁훈련제도는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이라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전수학교에 정착되고 있다. 18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장이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평생학습 내지 사회인 교육이 기대되는 장래의 사업 분야의 하나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예를 들면 倉內, 1995) 위에 기술한 제 시책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전개를 촉진하고, 앞으로의 전문학교 경영 안정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7. 맺음말

전문학교(전수학교 전문과정)의 근년의 동향에 대해서, 신졸노동시장과의 관계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그 주요한 특징은 아래처럼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로, 전문학교로의 진학률이 상승하여 대학에 버금가는 크기가 되었으며, 진학자 전체의 1/4에 가까웠다. 단기고등교육의 규모가 축소하는 가운데, 전문학교의 2년제 과정은 건투하고 있다. 전문학교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3년제와 4년제 이상의 과정이나 대학 등의 졸업을 입학요건으로 하는 과정이 증가하고 있다. 전문학교의 진흥을 뒷받침하는 정책제언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시스템 가운데에 전문학교의 존재감은 질과 양 모두 당분간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전문학교의 졸업자는 대기업보다도 중견 이하의 기업에 취직하는 경향이 있다. 직업자격의 취득을 통해서 기업 횡단적인 전문성을 형성하는 교육내용임을 감안한다면, 전문학교는 이른바 일본형 고용관행에서 좀 벗어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신졸노동시장에서 전문학교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학과에 따라 다르다. 공업이나 상업 실무의 학과에서는 입학자가 대학에 흡수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에 대응한 교육의 고도화는 꾀해지고 있었다. 자격교육은 의료, 위생,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서 전문학교의 우위성을 확보하는 현재의 유력한 방책이 되고 있다.

넷째로,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 의해서 프리․아르바이터(free arbeiter ;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원이나 사회인 교육 등 일본형 고용관행의 동요에 대응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18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장이 축소하는 가운데, 평생학습 내지 사회인 교육으로의 전개는 전문학교의 현안이었다. 이들 제 시책은 이러한 전개를 촉진하는 것으로, 금후의 전문학교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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