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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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천  순

(세종대 교수)

1. 서  언

대학의 특성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대학 특성화 정책은 종래의 획일적인 대학교육을 다양화․특성화하고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온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대학 특성화 정책의 추진 배경

대학 특성화 정책의 골격은 대학의 특성화를 지원 · 촉진함으로써 대학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이다. 대학 특성화 재정 지원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육 · 연구여건 및 교육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해서 재정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화 ·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예산집행의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한, 대학평가체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에 행 · 재정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문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기본 목표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취지 하에 추진된 정부의 대학특성화 사업의 주된 목표는 대학의 기능분화와 특성화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사용이 적절하였는가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재정지원을 정부의 정책목표실현과 연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신현석, 1999:)와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하여 투입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그간 정부가 대학의 특성화를 위해 지원해 온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과대학조정지원사업(1994년), 우수대학원중점지원사업(1995년), 국제전문인력양성지원사업(1996년),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지원사업(1996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1997년) 등이 있다. 그리고, 1999년부터 추진해 온 BK(Brain Korea) 21사업과 현 정부에서 '혁신과 분권'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누리사업)이 대학개혁의 주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2.1. 공과대학 중점 지원 사업

1994년부터 시작된 공과대학중점지원사업은 지방 공과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하고, 산 · 학 · 연 협동 체제를 강화하여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98년까지 5년간 연 400억 원씩, 총 2,000억 원을 지원하였다. 이 사업은 1970년대에 실시된 대학 특성화 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종래의 평등원리에 의한 대학재정 지원방식의 계기가 되었고, 평가에 의해 경쟁력 있는 대학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경쟁적 재정 지원방식이 도입한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2.2. 국제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

국제전문인력양성지사업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지원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세계화 구상과 이에 따라 설치된 세계화추진위원회의 지역·국제전문가 육성 방안, 그리고 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단설 전문대학원의 설치방안 등을 배경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2.3. BK21 지원 사업

BK21 사업(두뇌한국 21사업)은 경쟁적 연구비 발주(Competitive Funding)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중심 대학의 육성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시스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BK21 사업의 추진 배경은 우리 고등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인 일류대 인기학과 위주의 대입경쟁과 초․중등교육의 파행화, 대학의 교육과 학술 연구수준의 취약, 낮은 국제경쟁력 평가, 그리고 우리 대학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비롯되었다(교육부, 1999). 이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과 대학원 연구력 제고 사업’, 제고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대학원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연간 2,000억 원, 7년간 총 1조 4,000억 원을, ‘대학원 연구력 제고’를 위해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간 110억 원에서 485억 원 5개년 간 총 1,7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대학 육성사업의 경우는 지역산업 수요에 연계되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하여 지원하되, 교수 20인 이상의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지원하였다(유현숙, 2004).

2.4. NURI 사업

그동안 지방대학을 특성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참여정부의 국정정책기조인 ‘혁신과 분권’에 의한 지방대학 육성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누리사업)’으로 대표된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배경에는 많은 지방 대학들의 재정난과 도산 우려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오늘 발표 될 임연기 교수의 논문에서 다룰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사회의 각 부문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3.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대학 특성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재정 지원 정책은 대학 현장에서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간의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를 짚어보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해 본다.

3.1. 성과

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개혁 의욕과 분위기 확산, 운영방식의 변화, 재정의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화 · 특성화 등의 측면에서의 변화를 자극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대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대학의 문제가 사회의 전면에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대학교육에서 수요자 원리 및 학생의 선택권 확대,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 특성화 · 다양화의 추구, 그리고 구조조정 등이 대학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국 · 사립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대학들이 각종 대학평가와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러한 평가를 통한 대학의 위상 제고와 정부·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대학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 특성화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BK21 사업은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집중화된 재정지원 사업으로 특히, 대학원 육성과 특성화에 자극이 되고 있다. 정원조정(확대)과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대학의 다양화도 일부 진행되고 있다.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확대되면서 대학재정의 여건 및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초기이지만,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다양한 교수매체가 개발되어 교육과정이 내실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학부제 모형이 제시되는 등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3.2. 문제점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그간의 많은 정책적 노력과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 온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특성화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또한 적지 않다.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와 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특성화의 진전여부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과연 특성화 문제이다.

학부 특성화

우선, 대학 학부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하였던 학부제의 경우, 모집단위의 광역화라는 학생선발 방식의 변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대학의 전공 운영을 실질적으로 특성화된 방향으로의 유도하는 데는 여전히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단위 학생모집 제도는 고등교육의 역사가 긴 구미 유수 대학들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외국 제도의 도입과정에서 제도가 기능하기 위한 실질적 여건들이 함께 도입되지 못하고 제도의 형태만 도입한 모양이 되어 많은 역기능을 드러내고 있다. 전공간의 서열화,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축소로 인한 전공 교육의 부실 등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 정책은 오히려 학부편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학부편제 광역화는 인문학 등 기초 학문의 급격한 축소와 일부 인기 전공으로의 학생편중이 현상이 심화되었다. 인문학 가운데는 영문학이 단연 압도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영문학 이외의 외국어 및 외국문학 분야와 역사학, 철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는 위축되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취업에 유리한 응용분야, 특히 경영학과 신문방송학, 행정학 등을 선호하고 기초 학문분야에 대한 관심과 선택은 줄어들고 있다(임천순, 김동노, 2002).

한편, 대학 특성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인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지방대학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방출신 우수학생의 수도권 유입 현상과 지역산업과의 연계부족에 의한 취업률 저하, 재정의 열악성과 투자 효율성 저하 등에 기인된 학생 미 충원율의 증가 등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많은 지방대학이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이현청, 2003). 대부분의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있지 못하고 있으며, 2003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의 경우 미 충원율이 1.3%에 불과하지만, 지방대학의 경우에는 18.3%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특정한 지역의 일부대학만의 문제에 지나지 않던 미등록 현상이 2003학년도에는 대부분의 비수도권대학들이 공통적인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대학은 학교수로는 전체의 65.5%, 학생수로는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고등교육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원 단계의 특성화

문제는 특히 대학원 단계 교육에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대학원과 대학원 과정은 여전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고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BK21 사업과 같은 정부의 재정지원정책들은 당초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대학들을 특성화 하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이 압도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기능적 차별화보다는 공통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게 하는 또 다른 역기능을 야기하고 있다. 대학들은 대학원의 유형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보다는 학생의 확보와 그에 따른 재정의 확보에 더욱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유현숙, 2004).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도 특성화보다는 과도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질적 수월성 유지가 큰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다.

전문 직업세계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문적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원 교육도 특색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성화된 전문 교육은 고사하고 전문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질적인 수월성 면에서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교육 여건 면에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국제적 수준의 특성화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화 정도는 미국이나 유럽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이병식 외, 2004). 더욱이 그동안 대학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었다. 대학 시장의 개방에 대한 논란 속에 묻혀 대학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많은 제도적 규제와 제약이 대학의 특성화 동기를 억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해외로의 학생이동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 학생유치 여건은 매우 열악하다. 외국으로 나가는 유학생의 규모만큼 외국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우수하고 특성화된 대학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3.3. 원인 진단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학이 실질적으로 특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성화 정책추진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개혁 방안과 전략설정 등 사업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가? 국가가 투자하는 재정이 어떤 목표와 기준으로 확보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분석은 충분하였는가? 대학 특성화의 부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의 원인을 진단해본다.

재정지원 방식

대학 특성화 재정지원 사업의 접근방식은 대학평가에 행․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대학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학문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은 대학의 규모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적용으로 오히려 대학을 획일화시키고, 대학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기위해 투입된 재정이 사업취지와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BK21 사업은 당초 연구기능과 교육기능을 중심으로 대학들을 특성화하려는 의도와 달리, 실제 정부의 재정지원이 압도적으로 연구개발에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대학들로 하여금 기능적 차별화보다는 많은 대학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게 하는 또 다른 역기능과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정일환, 2004).

이행 사항 중에서 연구비 중앙관리제와 대응자금 확보를 전제로 실용적 학문의 유도를 제외하고는 과연 충실히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다(정일환, 2004).

재정지원의 편중성

그간 이루어진 많은 특성화 지원 사업들이 소수의 특정대학을 연구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악화를 야기하는 측면 있다. 특히, 일부 지방소재 대학과 사립대학들은 이미 선택된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재정배분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학평가를 통한 차등적, 집중적 지원방식을 통해서 대학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간 경쟁은 필요하나 정부주도평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대학과 정부간 균형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대형 사업이 주로 국립대학에 편중되는 등 재정이 빈약한 사립대학보다는 이미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에 우선 지원되는 이중지원의 형평성 측면의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또한, 이공계 위주의 선정으로 지방대학과 기초학문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 측면에서도 심각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립대학들은 조세부담이 전무 하지만 사립대학에는 각종 조세가 부과되고 있어 사학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평가방법과 기준

현재의 대학평가는 획일화된 평가의 강요, 평가목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준거체제,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지만 추진과정에서 평가기준, 선정방법과 절차,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로 사업성과가 기대한 만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대학의 운영에 대하여 모든 대학에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대학들을 특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획일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신현석, 2003, 신재철 2004).

또한,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의 평가가 주로 사후평가에 치중해온 관계로 예산이 투입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사후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의 기본목적이나 재정계획, 구체적인 시행방향이나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기가 불가능하다. 둘째, 사전평가에 비해 사후평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후평가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으나 평가결과를 예산과정 등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또는 사업의 결정과 집행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평가는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김기환, 2004).

최근 참여정부의 대학 특성화 핵심 사업의 하나인 NURI 사업의 1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집행의 허술함과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하여 일부 대학에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이미 기획단계에서부터 예고된 측면이 있다.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 기획단계에서의 치밀한 사업구상과 체계적인 사전 타당성 평가나 사전 평가체계가 선행되지 않은 등 기획 단계에서부터 접근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제도 운영의 경직성

그간의 많은 정책적 노력과 막대한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특성화과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중의 하나는 대학의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의 경직성에 있다고 본다. 학제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방식은 교육과정의 운영을 경직화함으로써 교육수혜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과정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한다. 대학의 폐쇄적 운영은 학부 편제나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수직적ㆍ수평적으로 대학의 목적, 기능, 역할 등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되어 있다(이병식 외, 2004).

대학내의 운영도 학제적인 접근을 통한 신학문이나 신학과의 생성을 방해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요에 대학사회가 학과별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신학문의 도입과 그를 위한 학과의 설치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대학(원)간의 협동체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간의, 그리고 같은 대학원 학과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 정원의 관리체계도 형식적으로는 완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관리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보공개의 방식에 의해 대학교육 수요자가 대학이나 학과의 선택 시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생산 유통하고자 하는 정책적 취지는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교육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대학설립 및 정원증원도 억제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소재 대학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억제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학 특성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우리나라의 대학 특성화 추진의 문제점과 원인 진단이 주는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대학 특성화 전략과 정책방안이 요구된다. 대학 특성화 전략과 방안은 현재의 대학이 처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대학발전의 방향으로 새로운 틀의 수립이 필요하다. 대학 특성화를 위한 향후 정책 수립은 국제화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1) 대학 편제의 개편을 통한 특성화, 2) 전문대학원 제도 강화를 통한 대학원 단계의 특성화, 3) 학제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특성화, 4) 재정지원 방식 및 평가 제도의 개선, 5) 대학의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의 개편을 통한 특성화 여건 조성, 6)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특성화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4.1. 대학 학부편제의 개편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고등교육의 특성화 추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대학의 전공편제의 개편․개선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부 편제의 개편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학부 편제의 재구축

현재와 같이 대학 학부과정에서 기초학문과 직업학문 사이의 병렬적 경쟁체제를 두어서는 안 되고 학부편제가 보완적, 상호협력 체제가 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학부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학부와 대학원이 제대로 연계되는 전문대학원 제도를 마련하고, 학부에서 충실한 기초교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편제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즉, 이를 위해 대학의 학부의 전공편제는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전문대학원에서 심화하는 방식의 제도적 개편을 추진해야한다.

학부교육의 재편은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대학에서 학위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학부와 대학원은 큰 단위의 구분이며, 이들은 다시 학기와 학년으로 세분된다. 기존의 편제 하에서는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의 차이와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이미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정과 흡사한 전공의 세분화가 이루어졌고 강좌의 폭과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을 전제로 한 학부제 방안은 대학의 규모가 일정한 정도 이상에 이르러 학부교육과 전문대학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대학에 해당되는 것이다. 전공의 종류, 세분화된 방식, 그리고 전공간의 비중의 차는 대학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대학원 중심대학과 학부 중심대학의 경우 학부제 실시의 목적과 방향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과 교육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학부제는 당연히 다른 형식과 내용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학부제의 획일적 도입은 보완되어야 한다(박찬승, 2000).

특수 분야의 전문화대학 설치

대학은 산업체 등 민간부문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적응력 높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산학중심의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들이 실용교육(산업연계)을 중심으로 한 대학의 특성화 또는, 전문화 할 수 있도록 대학 설치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사업체 내 훈련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 대학과정(사내대학) 및 대학원 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의 IIP (Investment in People), 혹은 싱가폴의 PD(People's Developer) 등의 제도처럼 사업체 내 인력 개발 시스템의 체계화 및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이 필요하다(한승희, 2004). 기업이 주도하고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직업 특화된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졸업생들은 해당 기업에서 흡수하는 한편 사내 대학 시스템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

4.2. 전문대학원제도의 강화를 통한 대학원 단계의 특성화

다양한 형태의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 중심의 특성화 정책 강화

전문대학원의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필요,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획일적인 학위과정과 수업연한을 유연화하고 새로운 전문대학원 설립과 운영을 적극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전문대학원 설립은 5․31 교육 개혁 추진으로 상당한 논의와 과정을 거쳐왔으나 이제는 실행시킬 단계에 왔다고 본다. 구체적으로는 응용분야의 학문과 직업교육 위주의 학문을 기초분야의 학문으로부터 분리해내어 전문대학원과 같은 서로 다른 편제로 묶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응용학문에 해당하는 경영학, 신문방송학, 법학, 의학, 교육학 그리고 행정학과 같은 전공은 기초학문과 같은 모집단위가 되어서는 학부제가 취지대로 추진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에서 기초 및 교양교육을 튼튼히 하고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전문대학원에서 응용분야의 학문을 습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게 되면 두 분야의 교육 모두가 정상화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주간 전문대학원 확대

엄격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수 전문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간과정의 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반 대학원 및 야간중심의 전문대학원으로는 특수 직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상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원 교육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꾀하는 한편, 대학원 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향상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전문대학원은 외국의 전문대학원 사례(professional graduate school, 박사학위까지 가능)와 유사한 것으로 학문지향 보다는 보다 전문적인 직업 지향적인 교육 및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원이 질적 수월성을 확보ㆍ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실적으로는 대학원별, 특히 특수 전문 분야에 기능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시설ㆍ설비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학문적 수월성이 인정되는 분야나 특정학과를 토대로 이를 전문대학원으로 확충ㆍ발전 육성토록하고 이러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설치를 인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3. 학제 간 연계 강화를 통한 특성화

다양한 형태와 대안적인 특성화 과정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넓혀 주어 대학 교육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기존의 대학 교육은 정해진 몇 개의 학위과정과 한정된 학과의 형태로 학생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의 폭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통합 운영 및 연계전공의 개발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도 보다 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연계전공과 같은 전공간 연계인 수평적 통합뿐만 아니라 학사ㆍ석사 혹은 석사ㆍ박사학위 통합 등 다양한 통합과정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산학협력을 통한 일과 학습의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의 통합적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고등교육 기관, 제도,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현재는 고등교육 유형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기초학문분야에서도 특히 학제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창의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은 세분화된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양성될 수 없으며, 인류 역사 및 문명 전체에 대한 폭넓은 교양의 습득과 지적 조망 위에서, 풍부하고 수준 높은 교양 기초교육을 통해서만 양성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제적 전공의 활성화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앞으로 사회는 보다 복잡해지고 한 분야의 전문지식으로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이공계 분야에서도 단일 전공보다는 복수의 전공 혹은 맞춤식 전공이나 학제간 전공이 활성화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이병식, 2004).

대학원 단계에서도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협동 과정, 또는 광역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동일 대학원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공 분야, 또는 학과가 공동으로 협동과정을 편성ㆍ운영한다든가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학위과정인 광역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폐쇄성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원 내 다른 학과와 동일대학 내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함과 아울러 다른 대학원 전문대학원(외국 대학원도 포함) 또는 연구소에서 수업 받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의 운영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대학원간 학문교류 및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등록한 대학원에 수강희망 과목의 교수가 없을 경우에도 수강을 가능하게 하며, 개설 강좌수의 부족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

4.4. 재정지원방식 및 평가제도의 개선

대학재정 지원 및 관리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우선,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재정관리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 지원의 원칙은 자유경쟁이 주가 되고 평등의 추구가 부가 되는 형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관리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전 평가의 의무화

지금까지 교육부문에서는 국가 및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평가에 대한 접근과 논의가 생략되어 왔다. 기존의 평가방식과 평가연계방식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전평가의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평가라고 하면 관행적으로 사후평가를 지칭하게 된다. 사후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 원래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와 같은 효과성 평가에 집중되고, 그 외의 부수적인 효과 혹은 역기능 등이 발생했는지, 보다 장기적인 파급효과 등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공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평가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평가 주체에 따라서는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로, 평가시점에 따라서는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공공정책 또는 사업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이밖에 평가의 대상 및 내용에 따라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기관에 대한 평가로도 나눌 수 있다(김기환, 2004).

사전평가는 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예측하고 서로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을 미리 조정하는 등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유용성을 갖는다(문영순 외, 1999). 더욱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시장논리와 경쟁의 부재로 인해서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민간부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사후평가 혹은 모니터링 등을 통한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 못지 않게 사업의 집행 이전에 시행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김기환, 2004). 즉,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분석은 불필요한 사업의 추진이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사업 추진 결과 활용의 부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정책의 책무성 강화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 특히 재정지원 정책의 방향은 제한된 재정의 책무성에 충실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지원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는 결과보다 과정에 치중하고 있는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책무성 기준의 고려는 앞으로 고등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개혁사업을 지원하는 재정투자 결정에 필수적인 쟁점이 되어야 한다.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성의 기준은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준거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교육 재정의 모형이 사회적 형평을 이룩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 모형을 통해 한정된 교육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 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준거로 투입되는 재정의 효과나 성과가 투입된 재정의 책무성의 측면에서 타당한가? 등의 문제는 교육재정의 결정이나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준거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대학 특성화 사업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대학 재정 지원의 원칙은 자유경쟁이 주가 되고 평등의 추구가 부가되는 형태로 경쟁과 평등의 조화로운 균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불평등한 경쟁의 법칙은 지양하는 방향으로의 특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대학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과 함께 지역적, 환경적 여건이 불리한 대학들에 대하여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학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건전 사학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학에 대한 국고의 지원은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금의 대부분이 일부 사학에 편중되어 중복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중심 지원강화

대학의 특성화를 통한 대학 간 경쟁촉진의 조건은 학생들의 대학선택권의 보장에 있다. 공급기관(대학)간의 경쟁은 학생의 대학 선택을 위한 실질적인 선택권의 확대와 보장(access) 없이는 공허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중심의 지원방식을 강화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 수혜의 기회를 높여주어야 한다. 학습 선택권의 보장은 학부모와 학생이 실제로 선택학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장과 필요한 경우 지원이 제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접근의 기회보장은 특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보장해 주는 학비지불능력의 지원, 또는 보장이다.  예컨대 학습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가구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평등화 접근은 학교의 수월성 제고는 물론 학습결과의 실질적인 평준화의 의미를 담는다. 막연한 형평성의 논리로 모든 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가두어 두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이 실질적인 교육평등화의 정책적 기제로 전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중심의 평가 강화

교육재정의 확보나 배분에 대한 논의와 분석은 많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드물었다. 실제로 주어진 교육재정사업이 국민의 교육수혜에 효율성측면이나 형평성측면에서의 실증적인 평가의 접근이 매우 부족하였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투자의 성과와 그에 따른 정책 당국의 책무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학의 입안과 추진과정을 보면, 정부의 정책적 접근이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이 적지 않다. 즉, 경제논리, 경제원리 등의 구호는 남발하였으나, 개혁의 추진을 위한 정책결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추진의 경제적, 재정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크게 부족하였다(임천순, 2005). 특히, 개혁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정이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기준으로 확보되고 배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입된 재정의 성과에 대한 접근이 소홀히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무성은 대학 특성화 사업의 평가에서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재정지원 규모의 지속적 확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절대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교육비 분담구조나 정부지원의 적정수준에 관한 객관적인 준거를 도출하기는 어려우나, GNP 대비 관련정부예산의 비중, 교육예산 중 대학부문의 비중, 개별대학의 재원에서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중심으로 국제비교자료를 통해서 볼 때, 대학재정 지원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등교육개혁 성패의 관건은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의 확보이다. 즉, 교육재정은 대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다. 고등교육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야 한다. 물론, 고등교육재정을 크게 확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특히 재정의 배분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대학 재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정비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에 관한 법령을 제정·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 재정 지원정책은 명확한 근거 법령 없이 이루어져 옴에 따라 일시적인 여론과 단기적인 정책목표에 의해서 재정 지원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정부와 대학간 균형관계가 조성되지 못하며,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인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재정 정책의 기본방향을 확립하고, 대학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 지원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 지원의 범위와 대상, 기본적인 지원준거와 절차 등을 내용으로 대학 재정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4.5. 대학의 관리체계 혁신

대학교육의 다양성과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관리체계 및 지배구조의 혁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대학 운영의 자율성 강화 및 규제의 완화

무엇보다도,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대학 스스로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대학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자율성 통제 기제를 통해 대학이 스스로를 특성화하고 다양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평가에 의한 경쟁형 재정지원 방식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시장 환경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정원, 등록금, 대학내부의 재정운영, 교직원인사에 관한 대학의 자율적 결정권이다.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수급 상황과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학이 개별기관별(institutionally-based enrollment management)로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 평가인정 제도의 정착과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학 관리 운영 자율화의 부분적인 신장으로 그동안 대학 발전의 저해 요인이었던 많은 규제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되었지만 아직도 대학들이 체감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다. 과거 대학 설립, 정원, 대학 운영 등에 관한 정부의 각종 세세한 규제를 과감히 없앰으로써 대학이 21세기 사회의 인재양성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립대학 관리운영 체제의 개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국립대학 관리체제의 개편을 들 수 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현행의 국립대학 관리체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운영의 자율권 보장, 교육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재정확충 방안의 다양화 그리고 경직적 예산운영의 탈피를 위하여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국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공립화 하는 방향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립대학의 공립화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 방식의 지양이라는 점에서, 또 지방의 특색을 살리며 대학특성화의 촉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4.6.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통한 특성화

대학 특성화의 방안과 수립은 국제화의 큰 틀(global standard)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제적 기준에 맞게 학제의 변화를 통하여 대학의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기하여야 한다.

대학의 국제화 촉진

한편, 대학 국제화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 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교육시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WTO, DDA 등의 일정으로 교육서비스부문의 개방이 진행될 때 교육부문의 수용능력과 경쟁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국제화와 세계화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대학 발전을 위한 전략적 요인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외국 대학과 프로그램을 국내로 유치하고, 아울러 우수한 국내 대학과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외국의 대학과 연구기관이 국내에 진출할 동기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세계화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대학의 적극유치와  대학교육과정의 국제적 인증 활성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과과정 개편 등 대학교육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발행 인정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ㆍ졸업장ㆍ학위에 대한 광범한 법적 수용도 필요하다(정기오 외, 2003). 그러나 정부가 이들에 대한 인정, 불인정을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 수용 여부를 국내의 대학과 고용주들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 학력 학위의 인정 체제 정비

우리나라의 대학 학제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됨은 물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제도를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어 개편되어야 한다.

세계화 사회에는 교육부문도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해야 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지녀야 한다. 우리 교육이 국제화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수업연한, 졸업, 학위 및 자격 등에서 국제적 통용성을 제고하고, 전문인 양성과정의 통용성(professional schools)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영철, 2004). 이를 위해 대학의 학제, 교육연한, 교육과정 등을 국제적 기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학위 및 자격증 등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전문대학원 등의 적극적인 설치를 통해 특성화된 국제적 전문인 양성과정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의 수립과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대학의 제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정비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학제와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해 교육내용과 제도를 국제화하고 있다. 특히, 학사(Bachelor-Grade) 학위, 석사 학위(Master) 제도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학위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학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관계 법제의 정비

국제화를 포함하여 교육 국제화 현상을 반영한 교육법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해외의교육기관이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규를 국제적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 국내의 교육법규가 규정된 형태를 살펴보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채재은, 2003). 이에 대해서 국내 법규는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는 외국인(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우수한 외국 대학과 인력의 국내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국제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을 국제화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5. 결  언

국가 재정 투자를 통해 지난 십여 년 간 추진해온 대학 특성화 정책과 사업이 우리나라 대학의 체질개선에 상당수준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부가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위해 유례 없이 많은 재정투입을 한 결과 적지 않은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취지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점이 많다. 그간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반의 성공이라면 앞으로의 대학 특성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 전략과 목표는 새로운 각도와 접근 방법으로 그 틀을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앞으로 대학의 존재 방식에는 일대 전환이 예견되고 있다. 과거의 목표와 운영방식이 더 이상 우리의 대학을 유지, 발전시키는 수레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향후 10년 이후의 세계, 대학의 모습을 전망하며 지금 변화의 방향을 세우고 선택해야 한다.

대학의 역할과 기능, 학사 운영 방식 그리고 수요 등이 전통적 의미의 대학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물론, 지금의 개별 대학별 정원 및 설립인가 등 정부의 규제는 유지될 수도 없고 대학의 생존을 보장할 수도 없을 것이다. 대학들은 다양하고 확대되는 고등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과감히 개발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보획득이 자유로워지고 국가간에 정보교류, 인적교류가 확산되어 교육은 단계와 수업연한, 전달체계, 내용과 방법 등의 전반에 걸쳐 국제무대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커다란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졸업․학위 등의 상호 인정, 유학 자유화, 원격교육 등을 통해 전 세계 교육기관이 하나의 지구촌에 존재하는 하나의 시장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일 것이다.

대학개방이 가속화되고 외국 대학들의 국내 분교 설치도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해외유학이나 국내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에 따라 국내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다양한 목적과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 유입되고 피교육자의 국제적 이동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교육의 질 관리, 교육수료자의 자격사정과 관리, 교육적 선택의 계도 등에 요구되는 제도운영과 정책수립이 국제적인 기준과 틀로의 방향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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